Mitra Korea농장·축사에서 일하는 E-9: 연장수당·주휴수당이 없는 이유(근로기준법 제63조)와 그래도 꼭 받아야 하는 것
농업·축산업·어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일한 시간 전부), 야간수당, 연차, 퇴직금, 산재, 기숙사 기준, 임금체불 신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농장(채소·과일·화훼), 축사(소·돼지·닭), 양식장에서 일하는 E-9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법으로는 ① 주 40시간·52시간 한도 없음 ② 연장근로 가산 50% 없음 ③ 휴일근로 가산 없음 ④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없음 ⑤ 공휴일 유급 없음입니다. 제조업 친구와 월급 구조가 다른 이유입니다.
- 그러나 다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일한 시간 전부 × 10,320원), 야간수당(22:00~06:00 50% —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내 경우는 1350 확인), 연차(5인 이상), 퇴직금(1년 이상), 산재보험,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폭행·여권 압수 금지.
- 계약서가 법보다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 휴일, 수당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받습니다.
- 가장 흔한 문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계산한 월급입니다. 매일 시작·끝 시각을 기록하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농장·축사·양식장·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
- "농업은 연장수당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를 때
- 월급이 계약서 금액으로 고정인데 일하는 시간이 계약보다 훨씬 길 때
- 새벽·밤에도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없을 때
- 명절·일요일에도 일하는데 돈이 같을 때
제63조로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
| 항목 | 제조업·건설업 | 농업·축산업·어업(제63조) |
|---|---|---|
|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 적용 | 없음 |
| 연장근로 가산 50% | 적용 | 없음 (일한 시간만큼 기본시급은 받음) |
| 휴일근로 가산 50% | 적용 | 없음 |
|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 적용 | 없음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
| 공휴일 유급(5인 이상) | 적용 | 없음 |
|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 적용 | 없음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
| 야간수당 50%(22:00~06:00) | 적용 |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1350 확인)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 적용 | 적용 |
| 퇴직금(1년 이상) | 적용 | 적용 |
| 산재보험·건강보험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 30일 | 적용 | 적용 |
| 기숙사 기준·숙식비 공제 규칙 | 적용 | 적용 |
|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변경 | 적용 | 적용 |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산(50% 추가)"이 없는 것이지,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1시간 일했으면 11시간 ×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내 월급이 맞는지 계산하는 법
1단계: 실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매일 일 시작 시각, 점심·휴식 시각, 끝난 시각을 휴대폰 메모에 적습니다. 한 달을 더합니다.
2단계: 최저임금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 10,320원 =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
- 예: 하루 9시간 × 26일 = 234시간 → 234 × 10,320원 = 2,414,880원
- 예: 하루 10시간 × 28일 = 280시간 → 280 × 10,320원 = 2,889,600원
- 밤 10시 이후나 새벽 6시 전에 일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 1.5로 계산해 더합니다(야간수당).
3단계: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예: 월 226시간)과 월급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계약 시간보다 많으면, 넘는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가산은 없어도 기본시급은 있음). 계약서에 "유급휴일 월 ○일" 또는 "연장근로 가산"이 적혀 있으면 그것은 받습니다.
4단계: 숙식비 공제를 확인합니다. 숙식비를 월급에서 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전기·가스처럼 쓰는 만큼 달라지는 비용은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는 기숙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와 숙소가 춥거나 비닐하우스라면을 보십시오.
절차: 적게 받고 있다면
- 기록을 2~3개월 모읍니다. 근로시간 메모, 작업 사진(시각이 남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 차액을 계산해 사장에게 문자로 요구합니다. "○월 실제 근로시간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원이 부족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요구합니다. 농업도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다른 근무가 반복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근로조건 위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월 근로시간·월급·휴일·숙식비 부분)
- 근로시간 메모(날짜별 시작·끝 시각)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숙식비 공제 동의서(있으면)
- 숙소 사진(비닐하우스·컨테이너인 경우)
주의할 점
- "농업은 법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없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3가지입니다. 임금·연차·퇴직금·산재·기숙사·폭행 금지는 다 있습니다.
- 연차는 5인 이상 농장에서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하는 작은 농장(5인 미만)은 연차·해고 제한이 없지만 최저임금·퇴직금·산재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칙을 보십시오.
- 같은 사장의 다른 농장에 보내는 것은 계약서 밖 근무입니다. 같은 사장님이라도 계약서 밖 근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를 보십시오.
- 농약·기계 사고는 산재입니다. 사장이 "농업은 산재 안 된다"고 해도 E-9 고용 농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입니다. 산재 신청을 보십시오.
- **업종 변경(농업→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계약서의 2,350,000원 그대로입니다. 맞나요? A. 계약서의 월 근로시간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226시간 기준 월급이면 11시간 × 26일 = 286시간은 60시간이 넘칩니다. 넘친 60시간 × 10,320원 = 619,2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가산 50%는 없지만 기본시급은 있음). 야간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1.5배입니다.
Q. 일요일에도 일합니다. 휴일수당 없나요? A. 법으로는 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한 시간만큼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 1일 유급휴일"이 적혀 있으면 그 휴일에 일한 것은 계약서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으니 1350에 물어보십시오.
Q. 새벽 4시부터 젖소 착유를 합니다. 야간수당은? A. 04:00~06:00은 야간 시간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제63조가 제외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내 경우에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적용되면 그 2시간은 시급 × 1.5입니다.
Q. 1년 넘게 일했는데 "농업은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A. 틀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관계없는 다른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농업 근로조건, 야간수당 적용 확인, 임금체불 진정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농기계·농약 사고 산재 |
| 내 월급 계산 도구 | /ne/tools/pay | 시간 × 시급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