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라고 할 때: 돈이 통장에 들어온 뒤에 결정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이 "취하하면 다 준다", "다음 달에 준다"고 말합니다.
• 사장이 합의서나 취하서를 가져와 바로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류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 밀린 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는 문장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 취하하지 않으면 해고하거나 이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취하와 처벌불원은 다릅니다

• 진정 취하: 노동청에 "이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시정지시(돈을 주라는 지시)를 하기 전이면 사건이 끝납니다. 시정지시를 한 뒤에는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사장이 기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
• 처벌불원: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죄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사장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노동청 사건도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끝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 "돈을 다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을 붙인 말은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장이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취하서나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같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문장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을 주지 않은 죄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차

1.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서류는 사진을 찍어 둡니다.
2. 내가 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밀린 월급, 수당, 그만두었다면 퇴직금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급여명세서 한 줄씩 읽기를 보십시오. 담당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비교합니다.
3. 사장의 약속을 문자로 받습니다. 아래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밀린 임금 ○○○원을 ○월 ○일까지 제 계좌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4. 돈이 통장에 다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5. 그 뒤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취하합니다. 처벌불원 문장은 내가 원할 때만 씁니다.
6.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마지막 돈이 들어올 때까지 취하를 미룰 수 있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묻습니다. 사장이 약속한 날짜와 금액도 함께 알립니다.
7. 취하하기 전에 확인서를 물어봅니다. 사장이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쓰입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서 확인한 체불에 대해 나옵니다. 취하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주의할 점

•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는 문장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뜻을 모르는 한국어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1577-0071에 통역을 요청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월급날부터 달마다 따로 세고,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그만둔 사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아직 일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못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대상이 됩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은 계약 임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은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이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합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을 보십시오.
• 사장은 근로자를 네팔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네팔로 보내 버린다는 말을 보십시오.
•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이름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이미 낸 진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하한 뒤 사장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처벌불원 없이 취하만 했다면 다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을 밝혔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해도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종결되고, 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다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못 받은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를 보십시오.

Q. 사장이 "서면으로 약속할 테니 취하하라"고 합니다. A. 서면 약속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약속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입니다(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사건이 복잡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더 빨리 받나요? A. 아닙니다. 처벌불원을 밝히면 노동청 사건은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끝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입금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내 사건을 맡은 담당 근로감독관 (모르면 1350에 물어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체불 소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