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한 달에 쉬는 날이 두 번뿐? 이주노동자 10명 중 3명은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제조업은 주휴일이 법으로 있고, 농장·축사는 계약서의 휴일 칸이 기준입니다. 쉬는 날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충격 사례: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
2021년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63명에게 물었습니다.
- 주 5일 일한다는 사람은 **39.3%**뿐이었습니다.
- 일주일에 7일 일한다는 사람이 **29.5%**였습니다.
- 농업·축산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 **54.8%**가 일주일에 6.1일 이상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 같은 기사에는 밀양 깻잎 농장의 사례도 나옵니다. 하루에 마흔 바구니를 따야 하고, 못 따면 바구니당 1,500원을 월급에서 뺀다는 서류였습니다.
이 조사는 표본이 작고 2021년 자료입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 거의 없다"는 상담이 지금도 많습니다. 내 경우가 법 위반인지는 업종과 계약서로 나뉩니다.
📖 자세히 보기 · 3 min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회사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이 조항은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그래서 한 달에 두 번만 쉬게 하면 주휴일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에 일했다면 그날 임금을 받습니다. 휴일근로 가산 50%는 상시 5명 이상 회사에서만 법으로 보장됩니다. 5명 미만이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받습니다.
농장·축사·양식장·어선
- 근로기준법 제63조 때문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한 주휴일과 휴일근로 가산이 없습니다.
- 그래도 계약서에 휴일이 적혀 있으면 계약서대로 쉽니다. 계약서가 법보다 유리하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 쉬는 날에 일했어도 일한 시간 전부의 기본 임금은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야간 가산은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사무·가공·판매 일만 한다면 다를 수 있으니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농장·축사에서 일하는 E-9을 보십시오.
먼저 계약서의 "휴일" 칸을 보십시오
- 표준근로계약서를 꺼냅니다. 없으면 사진이라도 찾습니다. 회사에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휴일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예: "매주 일요일", "월 ○회".
- 월 근로시간 칸도 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넘은 시간의 임금은 따로 받습니다. 계약서는 월 226시간인데 더 일했다면을 보십시오.
- 계약서의 휴일과 실제로 쉰 날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 기록을 만듭니다. 달력이나 휴대폰 메모에 매일 출근 시각, 퇴근 시각, 쉰 날을 적습니다. 일하는 모습, 출근 시각이 보이는 사진도 남깁니다.
- 사장에게 문자로 요청합니다. 아래 한국어를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계약서에는 휴일이 ○○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쉬게 해 주십시오."
-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가능)에 계약서 사진과 기록을 보여 주고, 위반인지 묻습니다.
- 진정을 냅니다. 휴일을 주지 않거나 그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합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 원칙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 회사를 옮기고 싶으면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보십시오.
준비물
- 근로계약서(사진 가능)
- 출퇴근·휴일 기록, 사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주의할 점
- 계약서에 휴일이 비어 있으면 1577-0071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농장·축사라도 계약서에 적힌 휴일은 지켜야 합니다.
- 못 받은 임금은 각 월급날부터 달마다 따로 세고,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3년). 기록은 바로 시작하십시오.
-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을 보십시오.
- 힘들다고 말없이 그만두면 안 됩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등 위험할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장인데 한 달에 두 번만 쉽니다. 불법인가요? A. 법으로 정한 주휴일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더 많은 휴일이 적혀 있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쉬는 날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Q. 공장인데 직원이 3명입니다. 주휴일이 없나요? A. 있습니다. 주휴일은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Q. 쉬는 날에 일하면 돈을 더 받나요? A. 상시 5명 이상인 제조업 등은 휴일근로 가산을 받습니다. 5명 미만이거나 농장·축사면 법으로는 가산이 없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을 보십시오.
Q. 사장이 "쉬면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A. 쉰 날에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빼는 벌금 같은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도움이 되었다면 Mitra Korea를 팔로우·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TikTok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