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괴롭힘과 "본국으로 보낸다"는 협박이 있던 농장, 결국 농장주 체포: 매일 듣는 폭언은 녹음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듣는 욕과 협박은 참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고, 상습적 폭언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충격 사례 1: 영암 돼지농장
- 2025년 2월 22일 새벽, 전남 영암의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28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팀장과 농장주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주노동자 28명이 팀장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농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 2025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 농장의 40대 농장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상습 폭행하고, 62명에게 약 2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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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사례 2: 나주 벽돌공장
- 2025년 7월 초,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31세 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여 지게차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모두 12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참다가 크게 번졌습니다. 매일 듣는 욕도 기록하면 증거가 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장이나 직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조사하고 조치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제76조의3).
-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회사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이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도 아래 길은 남습니다.
- **폭행 금지(제8조)**는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때리거나 밀치면 112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욕설·협박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십시오.
- 사업주 등의 폭행이나 상습적 폭언으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은 근로자를 네팔로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네팔로 보내 버린다는 말을 보십시오.
녹음해도 되나요?
-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 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장과 팀장이 하는 말을 녹음기를 두고 몰래 녹음하지 마십시오.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은 지우지 말고, 날짜·장소·누가 말했는지 메모와 함께 휴대폰 밖(클라우드 등)에도 저장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 위험하면 먼저 피합니다. 때리거나 때리려 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서 112에 전화합니다. 다쳤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욕하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날짜별 메모(언제, 누가, 무슨 말), 본 동료 이름.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것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
-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가능)에 증거를 말하고 어떤 신고가 맞는지 묻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상시 5명 이상 회사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합니다. 폭행은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녹음·진단서·메모를 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폭행·폭언·성희롱을 당했을 때를 보십시오.
- 신고 뒤 더 괴롭히면 그것도 기록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을 보십시오.
준비물
- 녹음 파일, 문자 캡처, 날짜별 메모
- 진단서(다쳤거나 정신과·심리 상담을 받았으면)
- 동료 연락처,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주의할 점
- 말없이 그만두지 마십시오.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등 위험할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합니다.
- 너무 힘들어 나쁜 생각이 들면 혼자 있지 말고 109(자살예방상담) 또는 119에 전화하십시오. 1577-0071에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뜻을 모르는 한국어 서류(합의서 등)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만 하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A. 상습적 폭언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반복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욕합니다. 사장은 아닙니다. A. 상시 5명 이상 회사라면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녹음을 사장이 알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A.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받을 곳
- 긴급 112(경찰), 119(구급), 자살예방상담 109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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