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기계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지게차로 선반이나 물건을 부딪쳤습니다.
• 기계가 고장 났는데 사장이 내 탓이라고 합니다.
• 불량품이 나왔다고 월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 농장 장비나 회사 차를 쓰다가 망가뜨렸습니다.
• 사장이 변상 각서나 "월급에서 빼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절차

1. 다쳤다면 치료가 먼저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실수로 다쳤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작은 농장·어장(상시 5명 미만)이나 어선은 산재보험 대신 다른 보험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묻고 1577-0071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산재 신청 방법을 보십시오.
2. 그때 상황을 기록합니다. 날짜, 시각,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그 일을 시켰는지 적습니다. 망가진 물건 사진을 찍습니다.
3. 일하던 조건도 적습니다. 사용법 교육을 받았는지, 안전장치가 있었는지, 몇 시간째 일하고 있었는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적습니다.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4. 각서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상담하고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남깁니다.
5. 월급에서 이미 빠졌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장에게 문자로 이유를 묻습니다.
   • "사장님, 이번 달 월급에서 ○○○원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뺀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6. 상담합니다. 1577-0071이나 1350에 묻습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뗀 돈은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주의할 점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월급 전액 지급 원칙(제43조)과 변상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 금지(제20조)가 적용됩니다.
• 그만둘 때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도 손해를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사장이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 상시 5명 이상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로 임금을 줄이는 규정(감급)이 있으면, 한 번에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한 달 월급 총액의 10분의 1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제95조). 이것은 징계이고 손해 변상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는 다릅니다.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장비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사장이 "네팔로 보낸다"고 해도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면 사장이 네팔로 보낼 수 있나요를 보십시오.
• 다른 불법 공제는 월급에서 뗄 수 없는 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변상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A. 서명했어도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의가 자유로운 뜻이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를 전부 갚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사장은 법원이 공평하다고 보는 범위를 넘는 돈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5다52611 판결). 서명한 서류 사진을 가지고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하십시오.

Q. 불량품이 많다고 다음 달부터 시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A.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사장이 혼자 깎을 수 없습니다. 바뀐 내용을 문자로 받아 두고 상담하십시오.

Q. 손해를 조금이라도 물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A.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인지는 사장이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따로 청구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