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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이주노동자: 사장 허락이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데 사장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났다면 산재는 내가 직접 신청하고, 회사를 옮길 길도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20📎 출처 4

충격 사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

  • 2025년 6월 오마이뉴스는 경기도 가죽염색공장에서 일한 미얀마 출신 E-9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아" 힘겹게 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공장 대형 보일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와 동료 두 명은 회사를 옮기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 6개월, 7개월 뒤에야 회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 같은 기사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E-9 노동자의 사례도 나옵니다. 화학물질에 눈을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 해고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간경화로 숨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2021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3명 설문에서는 **55.7%**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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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병원에 가는 데 사장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에 빠지면 그 시간 임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 월급은을 보십시오.
  •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났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사장의 도장이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 산재 치료(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 조항은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작은 농장·어장·어선(법인이 아니고 상시 5명 미만 등)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중 하나에 들어야 E-9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묻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금지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를 보십시오.

이렇게 신고하세요

  1. 위급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숨쉬기 힘들거나, 의식이 흐리거나, 피가 많이 나면 사장에게 묻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다쳤는데 사장이 못 가게 막거나 때리면 112에 전화합니다.
  2. 병원에 갑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 "일 때문에 아프다"고 분명히 말하고, 진료 기록에 남겨 달라고 합니다. 통역은 병원 가는 법과 통역을 보십시오.
  3. 증거를 모읍니다. 다친 곳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목격한 동료 이름, 사장이 병원에 못 가게 한 문자나 녹음(내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을 남깁니다.
  4. 산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사장이 "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 이 글을 먼저 읽으십시오.
  5. 산재 신청을 막으면 신고합니다. 산재 신청을 막거나, 다친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6. 회사를 옮기려면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치료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남은 날 계산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진단서, 진료 기록, 사진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 동료 연락처

주의할 점

  • "아프면 네팔로 보낸다"는 말은 사장 권한이 아닙니다. 네팔로 보내 버린다는 말을 보십시오.
  • E-9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고용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증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십시오.
  • 치료 중에는 말없이 숙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일 끝나고 가라"고만 합니다. A. 급하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바로 갑니다. 위급하면 119입니다.

Q. 일 때문이 아닌 병도 사업장 변경이 되나요? A. 질병으로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산재 신청하면 해고되나요? A. 산재 치료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Q.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A.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냅니다. 산재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병원에서 쓰는 법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긴급 119(구급), 112(경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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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출처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1조(요양급여 –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 – 상시 5명 미만에도 적용, 일시보상이나 사업 계속 불가 시 예외)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 금지), 제104조(신고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장 변경, 업무상 재해·질병 등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 계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