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이주노동자: 사장 허락이 없어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데 사장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났다면 산재는 내가 직접 신청하고, 회사를 옮길 길도 있습니다.
충격 사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
- 2025년 6월 오마이뉴스는 경기도 가죽염색공장에서 일한 미얀마 출신 E-9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아" 힘겹게 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공장 대형 보일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와 동료 두 명은 회사를 옮기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 6개월, 7개월 뒤에야 회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 같은 기사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E-9 노동자의 사례도 나옵니다. 화학물질에 눈을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 해고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간경화로 숨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2021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3명 설문에서는 **55.7%**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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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병원에 가는 데 사장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에 빠지면 그 시간 임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 월급은을 보십시오.
-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났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사장의 도장이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 산재 치료(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 조항은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작은 농장·어장·어선(법인이 아니고 상시 5명 미만 등)은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중 하나에 들어야 E-9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지 묻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금지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아파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를 보십시오.
이렇게 신고하세요
- 위급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숨쉬기 힘들거나, 의식이 흐리거나, 피가 많이 나면 사장에게 묻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다쳤는데 사장이 못 가게 막거나 때리면 112에 전화합니다.
- 병원에 갑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갑니다.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 "일 때문에 아프다"고 분명히 말하고, 진료 기록에 남겨 달라고 합니다. 통역은 병원 가는 법과 통역을 보십시오.
- 증거를 모읍니다. 다친 곳 사진, 사고 장소 사진, 목격한 동료 이름, 사장이 병원에 못 가게 한 문자나 녹음(내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을 남깁니다.
- 산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사장이 "산재 말고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 이 글을 먼저 읽으십시오.
- 산재 신청을 막으면 신고합니다. 산재 신청을 막거나, 다친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 회사를 옮기려면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치료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남은 날 계산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진단서, 진료 기록, 사진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 동료 연락처
주의할 점
- "아프면 네팔로 보낸다"는 말은 사장 권한이 아닙니다. 네팔로 보내 버린다는 말을 보십시오.
- E-9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고용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증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십시오.
- 치료 중에는 말없이 숙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일 끝나고 가라"고만 합니다. A. 급하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바로 갑니다. 위급하면 119입니다.
Q. 일 때문이 아닌 병도 사업장 변경이 되나요? A. 질병으로 지금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산재 신청하면 해고되나요? A. 산재 치료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Q.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A.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냅니다. 산재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병원에서 쓰는 법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긴급 119(구급), 112(경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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