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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노동자: 계약서와 다른 숙소는 신고하고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계약 때 받은 숙소 정보와 실제가 다르거나, 숙소를 준다고 하고 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증거를 남기고 고용센터에 알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20📎 출처 3

충격 사례: 영하의 밤, 비닐하우스 안 숙소

  •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의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숨졌습니다(경향신문은 사인을 간경화로 보도). 고용허가제(E-9)로 2016년에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 노컷뉴스가 2021년 1월 같은 지역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샌드위치패널 가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없고, 농기구와 잡동사니를 두는 창고와 같이 썼습니다. 보일러가 없어 노동자들은 오래된 전기장판과 고장 난 온열기로 겨울을 났습니다. 기자가 간 날 비닐하우스 안 온도계는 영하 3도였습니다.
  • 같은 기사에는 농약을 두는 방이 딸린 컨테이너 숙소에 살면서 월 숙박비 20만 원을 낸 네팔 노동자의 사례도 나옵니다.
  • 이 사건 뒤에 비닐하우스 안 숙소 문제가 크게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 안 숙소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사업장 변경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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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회사가 기숙사를 주면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난방 설비, 화재 예방 설비 등이 들어갑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근로기준법 제100조).
  •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숙사 정보를 미리 주어야 합니다. 위치, 구조, 냉·난방 시설, 소방 시설 사진 등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에는 사업장 크기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 계약서에 숙소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주지 않거나, 받은 정보와 실제가 크게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 비닐하우스 안의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숙소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숙사 기준을 어겼는데 고용센터가 고치라고 한 뒤에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도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 숙식비를 임금에서 미리 빼려면 근로자 자국어로 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쓰는 만큼 달라지는 전기·가스·냉난방비는 실제 비용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숙사비가 빠졌다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신고하세요

  1. 계약 서류를 찾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숙소 칸, 입국 전에 받은 기숙사 정보(사진)를 휴대폰에 모아 둡니다.
  2. 지금 숙소를 기록합니다. 바깥과 안 사진·영상, 비닐하우스 안이면 비닐하우스가 보이게 찍습니다. 난방기가 없거나 고장 난 모습,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모습, 온도계 숫자도 찍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3. 사장에게 문자로 요청합니다. 아래 한국어를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장님, 계약서에는 숙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숙소를 제공해 주십시오."
    • "사장님,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4.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사진과 계약서를 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1577-0071이나 1350에 먼저 물어봅니다. 어느 고용센터에 가나를 보십시오.
  5.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비닐하우스 안 숙소이거나, 고치라는 지시 뒤에도 안 고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6. 숙소비를 부당하게 뺐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입국 전에 받은 기숙사 정보
  • 숙소 사진·영상(날짜 보이게)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 급여명세서(숙소비 공제 내역)

주의할 점

  • 춥다고 그냥 숙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고용센터를 통합니다. 다만 불이 나거나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위험하면 먼저 피하고 119에 전화합니다.
  • 전기장판·난로를 켜 두고 자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숙소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 난로를 쓰지 마십시오.
  • 2023년 9월 이후 입국한 사람은 권역·업종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 귀책 사유일 때 이 제한이 빠지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 난방 문제는 숙소가 춥거나 비닐하우스 안이라면, 기준 전체는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숙소를 안 줘서 제가 방을 구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숙소 제공이 적혀 있었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방법은 1577-0071이나 1350에 계약서를 보여 주고 물어보십시오.

Q. 직원이 2명인 농장입니다. 기숙사 기준이 없나요? A.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주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사업장 크기 예외가 없습니다.

Q. 신고하면 사장이 화를 낼까 걱정됩니다. A.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사장이 괴롭힌다면을 보십시오.

Q. 숙소 사진을 찍으면 사장이 싫어합니다. A. 내가 사는 방의 사진은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 물건은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긴급 119(화재·구급), 112(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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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출처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준수, 근로계약 때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 근로기준법 제100조 및 시행령 기숙사 기준(난방·화재 예방 설비 등)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2021-92호)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2021-30호, 비닐하우스·위법 가설건축물 숙소, 기숙사 기준 위반 미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장 변경, 1개월·3개월 기한, 사업주 귀책은 횟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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